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한국 수자원 공사 사장은 국민의 귀에 답하라

피해 주민 들께서 들릴수 있도록 말이다

어느 여름 장마가 한창 진행 중 이 었던 섬진강은 섬진강댐을 방류하는 사건이 사회 문제의 도마에 오르락 거리는와중 피해 주민과 피해 금액은 수 십억원의 피해를 곡성 지역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

피해 당시 국가,지자체는 피해 주민을상대로 하는 피해 금액 산정등 손해 사정인 에 의한 피해 금액을 조사 하는데 대대적인 피해 조사를 실시 하게 되었으며 피해주민 들은 국가가 피해 조사를 하나

당연하게 적정 금액의 보상을 받으리라 생각 하고서 생업에 종사를 하던중에 문제점이 일고 있다

문제점 으로는 국가가 명백한 실수를 한 부분을 입증 하는 문제점이다

다만 일부 소액의 피해 주민들은

보상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수용 하였다 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드러 나는 부분이 있다

피해 금액은 차지하고 국가는 하천 구역 지정 고시 내에서 의 피해 입은 현장에 대하여는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대책위에 제시를 한모양새이다

이의제기를 하라 한다

소송을 해서 이기라 주장을 한다

피해 주민 들은 당연 사항으로 반발이심하다

피해 보상을 강력하게 정부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정부 당국 에서는 하천법이 정하는바

피해 보상을 받으려 한다 하며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그 판결에 의한 보상을 검토 한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피해 주민들은 변호사 비용 판결시까지의 소송 기간 등을 우려 한다 하며는 사실상 의 포기 선고나 마찬가지 임에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양새이다

대챡위 의 한 피해 농민은 국가를 상대로 싸움에 지처 포기 선언을 한다

승소 할 수 있는 피해 입증이 국가에 있다 하는 것을 농민 스스로 밝혀야 하는 크나큰 난제에 부딪치는 문제점을호소 한다

이에 환경부 장관 과 국토 교통부 장관과 수자원 공사 사장은 이제 말 하여야한다

하부 직원 들은 소송을 통하여야 한다하는 입장 이라 하며는 그들의 책임자는 과연 국민의 편인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봉사 하고 있는지를 지역 피해 주민 들 앞에 설명 과대책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하며 향후 피해 방지 약속을 하여야 한다

최소한 의 직접 피해 보상 또한 정책적으로 해결을 제시 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민원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에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디친다하며는 국민에게 신뢰성을 잃어 버린 정부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곡성 관내 하천 구역에 편입된 피해 주민은 약23명이 현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대책위 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