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본격 운영

노후아파트 보수공사 무료로 자문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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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단 전문가 29명으로 구성…올해 100개 단지 시범사업 추진

▶전문가 통해 보수공사 시기, 범위, 공사방법 등 무료 자문

▶공사견적 부풀리기와 부실공사 예방, 공사비용 절감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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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술자문단 운영을 시작한다.

□ 전북도는 18일 지난해 제정한‘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후속 조치 일환으로 2월부터‘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를 대신해 노후도, 공사부위, 단지여건을 민간전문가가 현장 확인하고 보수공사 적정시기, 보수범위, 공사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기술자문단은 전문가 추천을 받아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승강기 등 분야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 8개 관련분야 단체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아 2년간* 자문위원 위촉

* 2021. 1. 4. ~ 2023. 1. 3.

○ 신청대상은 하자기간이 지난(사용검사 10년이상 경과단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다. 자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첨부해 공동주택 소재지인 시·군으로 하면 된다.

○ 올해는 100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감사‧조사를 받는 경우,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문을 받을 수 없다.

○ 전북도는 앞으로 기술자문단 운영이 활성화되면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 예방과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라북도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은“기술자문단 운영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라며“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