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새 시대의 꿈 품고 날아오른다

그린성장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 개발, 새 시대의 꿈 품고 날아오른다

정세균 국무총리, 3개월 만에 새만금위원회 다시 주재,

직접 보완 지시하고 속도 내도록 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발표

-’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50년까지 정주여건 갖춘 인구 27만명 도시로!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등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지’ 비전 확립

-연결도로 건설 재정사업으로 전환 등 공공 역할 강화, 특화 인센티브 확대 등 투자여건 개선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4일(수) 오후, 전라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소순열 전북대 교수)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민간위원(13명) :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 : 기재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ㅇ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된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②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③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월)에서 정 총리가 직접 지시한 바에 따라,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고(당초 ’21.12월 시행 → 변경 ’21.2월 시행),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일1회 → 일2회)의 효과를 점검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감성과 창출에 집중하였습니다.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새만금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①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②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③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④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⑤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2단계(∼’30년) : 78%, 3단계(∼’40년) : 87%, 4단계(∼’50년) : 100% 개발

ㅇ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ㅇ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하여,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도 확대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새만금을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규모 방재림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