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이상한 2군데 건축 인.허가 내준 후

< 사설 >

1곳은 허가 취소 소송 중 인 가운데

1곳 은 체육시설 부지 도로 로 인. 허가 내어주어 사실 조사하여 민원인 불편 없어야 해

오늘의 일간 tb news 가 바라 본 곡성군 건축 민원 인. 허가 문제점을 짚어 보기로 한다.

곡성군 에는 ok 민원 팀 이 3개 팀을 운영 하고 있는 가운데 연일 폭주 되고 있는 민원 해소 창구는 농지관련 과 건축 관련, 산림 인. 허가 관련 민원으로 담당 공무원 이 하루 종일 시달림을 받으면서 근무 중 에 있다. 인. 허가 과정 문제가 항상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곡면 동화

마을 조성 지 인근 에는 합법으로 건축 허가를 건축 부서에서 내 준 후 건축 신축을 하고 있던 건축 주 인 8명 은 날 벼락을 맞고 있다.

갑자기 곡성군 에서는 인. 허가를 도로 폭 의 문제를 삼아 가지고 건축 인, 허가를 취소 후 보상 협의 가 되지 아니 하여 결국 소송으로 이어 저 수 허가 자 들께서는 골탕을 먹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꼴이 되어 버린 문제점을 가지고 곡성읍민 들 은 고무줄 법이냐??

허가 내 줄 때는 언제 이고 지금에 와서 도로 폭 문제를 삼아서 인. 허가 취소를 한다 하며는 곡성 군정을 어떻게 믿고서 인.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 는 반응 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곡성군 민원 실장과 의 취재 내용으로 는 현재로써는 할 말이 없고 소송 중 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가 있으니 모든 언론과 의 대화는 할 수 가 없 는 입장을 이해하여 달라 말을 한 다

문제의 쟁점은 수 허가 자 의 도로 폭 확보 인 것이다

곡성군 문화 체육 관련 부서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시공 중 인 곳에 체육 부지를 제공 하면서 도로 폭을 확보 하여 인. 허가를 받게 하여 공사 중 인 곳이 있다 편파적인 행정 업무로 볼 수 가 있다는 읍민 들 의지적 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기획 취재를 통하여 문제점 은 무엇 인지 해결 방법은 과연 없는지를 두고서 취재를 계속 할 예정으로 있음을 군민 들게 일러 둔다 한쪽 에서는 체육 시설 부지를 축소하면서 도로를 확보 하여 준 후 시공 중 에 있으면서 한쪽의 건축 허가지 에게는 취소 결정을 하는 행정의 모순은 고처 저 야 하며 소송으로 기다 리 며는 손해 아닌 눈 덩이 보상이 나 올수 있는 결과물 이 생겨난다 하며는 그때 가서는 어떠한 공무원 이 책임을 질수 있을 것인지?? 분명하게 민원 실장과 곡성 군수는 군민 앞에 말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으로 수 허가 자 들께서 는 과한 보상 금액이 아닌 손해를 보지 아니 하는 선에서 당초 곡성군 이 제시한 금액에서 2억 원 가량 더한 금액을 보상하여 준 다 하며는 소송으로 할 것 이 아닌 쌍방 합의로 곡성 군수의 짐을 덜어 주고 싶다 말을 한 다. 일예로 3000천만 원 들이고 있는 시공비 를 들인 신축 시공 중 인 가운데 은행에서 끌어 오거나 사채를 써서 조달 하여 애써 짓고 있는 건축물을 갑자기 중단 및 허가 취소를 하며는 최소한 의 손해를 보지 아니하는 금액 제시를 하였는데 곡성군 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감정 평가 방식 대 로 결론이 난다 하며는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곡성군 에서는 보상 제시 금액 보다 8명 의 건축주인 들에게 공정, 공평, 화해의 마음을 갓 인 후 원만하게 이루 어 저 행복 곡성 만드시는 곡성 군수님 의 누가 되지 아니 하였으며는 하는 마음 들 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랬다.

곡성군 민원 실장은 수 허가 자 들의 말씀을 귀 울이어 군수님 과 재무 재정 담당관들의 슬기로운 합의 에 도달되기를 이 아침 바 래 본다.

< 일간 tb news 임 보 환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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