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준공해도 장비 없어 ‘개점 휴업’될 우려

- 보건환경연구원, 내년 7월 개원 예정이나 실험장비 예산은 36억원 부족

-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국고 보조가능한데도 지원 못 받아

오늘 22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내년 개원 예정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장비 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진단을 위해 각 시도마다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었지만, 지난해 국비를 확보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건물이 준공되면 검사나 분석, 연구에 필요한 실험 장비를 갖추고 내년 7월 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실험장비 예산 전체 72억 원 중 절반인 36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정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상 보건환경연구원 사무는 지자체 사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국고 보조는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그간 소관부처별로 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 및 장비비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세종시에서 제출한 <지자체 검사장비 현황 및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 127억 원, 충남 126억 원, 충북 122억 원, 울산 136억 원 등 타 지자체는 검사 장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팔년 예산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복지부 25억 원, 식약처 10억 원, 환경부 15억 원이 지원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세종시만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는 세종시의 예산확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5월 준공하더라도 장비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가 될 상황으로, 세종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끝>

<별첨>

□ 최근 3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