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 비용, 성실히 공개해라!!

#1. 남북철도, 도로연결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속히 공개하라!!

장관, 이번 9월 평양회담에 동행하셨죠? 어떤 일정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평양회담에서 남북정상들은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장관께서 이번 일정동안 다녀오신 현장이 있습니까? (없음) <참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총 4,712억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는 내년도 남북도로, 철도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2,951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 이 예산은 어떻게 추계된 것입니까? 이번에 방북하신 장관께서도 현장조차 안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확한 추계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본 위원 역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비용 대비 우리나라 국익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터놓고 논의해야합니다. 동의하시죠?

현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본 위원이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봐도, “추후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화 수준‧범위, 사업방식 등이 구체화된 이후 수립이 가능”하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연구용역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에 본 위원실에서도 향후 투입될 비용과 세부 노선 등의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보고서들을 자료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19일 자료요구, 10월 8일 재요구)

장관, 당장 올 연말에 남북도로,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남북도로, 철도 사업 예산 2,951억원의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기존의 연구용역들도 밝히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묻지마 예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 2012년 국토부 조사, 남북 통합교통망 구축 비용 최대 33조!! 철저한 검토위한 사업내용과 투입비용 공개 필요!!

장관, 지난 2012년 국토부는 “남북한 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북한 철도의 경우, 노선 대부분이 단선으로 수송용량이 매우 낮고, 시설 노후화가 최악의 수준이라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역시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포장률 역시 15% 내외로 저조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교통 현대화 건설비용을 추산한 결과, 철도의 경우 궤도개량 등의 긴급보수에 최대 약 1조 2,731억원, 기존의 단선전철복원(단기안)에 18조 924억원, 경의선 복선전철화(장기안)에 6조 1,80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역시 긴급보수에 약 5,785억원, 북한 고속도로 및 1급도로 현대화(단기안)에 약 13조 8,395억원, 개성~남포 고속도로 신설(장기안)에 약 7조 6,4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항 및 항만 현대화에도 각각 3,442억원, 1조 1,5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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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2012년 말에 발표된 자료에서만도 철도와 도로 긴급개보수 비용이 사업방식에 따라 1조 3,560억원 ~ 1조 8,516억원이 소요되고, 모든 교통수단을 현대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방식에 따라 22조 2,911억원 ~ 33조 4,3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기안 기준)

장관, 5년이 지난 지금, 사업비용이 이보다 더 적게 추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근 일각에서는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적어도 43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정양석의원, 철도 경의선 13조, 동해선 25조, 도로 경의선 4조, 동해선 1조원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부는 장관께 보고한 관련 문서가 없다는 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는 정보를 은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북연결 사업을 안이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관, 비핵화가 먼저입니까, 남북경협이 먼저입니까? 우선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토부는 하루 빨리 관련된 예산 추이를 밝히고, 근거내역을 제출하십시오.

또한 추산된 예산내역이 없다면, 왜 없는지 밝히고 그동안 분석한 연구용역결과들이라도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되는 남북연결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 이헌승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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