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즉각 이루어져야!
#1.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아우성
장관님, 부산 지역 부동산 상황 잘 아시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총 9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치솟는 반면
지방만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부산지역 7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은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극히 일부분에 그친데다
오히려 강화된 대출규제 족쇄에 발목이 잡히면서
말 그대로 맥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난달 제가 주최한 ‘부산시 조정지역대상 해제를 위한 간담회’에
시 구·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서
제발 조정대상지역 좀 해제해달라고 아우성을 쏟아냈는데
주거토지실장님. 그때 분명히 들으셨지요?
장관님께 현장 목소리 전달 드렸습니까?
#2. 부산 집값 1년째 곤두박질쳐!
장관님,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실제 부산 집값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 연이은 규제에 직격탄을 맞고
1년째 곤두박질 중입니다.
반대로 서울은 규제에 아랑곳 않고 하늘높이 치솟는데요.
⓵ 부산·서울 1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비교(PPT)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에만 한 달 새 0.33% 곤두박질 쳤습니다.
⓶ 9월 주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PPT)
또, 부산과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9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전부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만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탔는데
제는 집값이 하락하는 와중에
부산에 공급물량이 더 쏟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3. 입주물량↑ 공급물량↑
보시다시피, 내년 부산 입주물량은 2만5720가구로
지난해 2만339가구, 올해 2만3464가구에 이어
3년 연속 연간 입주물량이 2만 가구를 넘어 섰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0월부터 연말까지
지방 5대광역시에 총 2만1274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인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부산에 가장 많은
1만1019가구가 분양 될 예정으로
5대 광역시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인 51.7%가
부산에 몰려 말 그대로 공급폭탄이 예상됩니다.
#4. 거래량↓ 미분양↑ 청약경쟁률↓
더욱 큰 문제는 부산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절벽 수준으로
향후 쏟아지는 입주물량을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⓺ 부산지 미분양 증가추이 / 현황(PPT)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다
한꺼번에 속도를 냈던 정비사업, 외곽 신도시 등
대형 택지개발까지 겹치면서 공급폭탄 상황이 발생해
수급균형 깨지면서 미분양 문제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적체현상이 더욱 극심해지며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약 16배나 많은
악성미분양 물량이 쌓이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5. 선정 할 때는 정량요건, 해제할 때는 왜?
이렇게 침체된 부동산 경기는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중개업·인테리어·가구·청소·이삿짐센터 등
직접관련 업종은 물론이고
음식점·관광업 등 각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소비심리 위축 및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부동산시장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쉽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규제해제에 관한 요건 문제인 것 같은데
장관님, 조정대상지역 선정에는 정량요건이 있는데
왜 해제할 때는 정량요건이 없습니까?
투기과열지구처럼 재검토 규정도 없지요?
지방자치단체가 해제요구하면 국토부가
40일 이내 주거정책심의워원회 열어
해제여부를 정한다는 절차만 있고
투기과열지구처럼 1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주택가격·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 입니다.
부산시민들이 집값 하락률, 거래량 등 정량요건을 근거로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해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토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게 사실입니까?
조정대상지역 선정 때처럼
해제에도 명확한 정량 요건 지침 마련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지자체도
주택 정책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고
또, 지자체가 시장 변화에 맞게
탄력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전국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주택가격이 1년 이상 하락한 지역은 부산이 유일하고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주택 수 증가 등
조정지역 해제 검토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해제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부산시민의 절박함이 장관님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벼랑 끝에 선 부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헌승 의원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