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먹구구식 사업 설계변경

설계변경 370건, 당초보다 변경된 금액 790억

정인화 의원, 사업실시계획 철저검토, 집행실태 모니터링 강화 촉구

충북도내 사업들의 주먹구구식 사업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설계변경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설계변경 건수는 37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는 240건(64.9%)에 총 505억 원이며,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는 130건(35.1%)에 총 285억 원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사업비보다 변경된 사업비는 총 7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설계변경 건수를 보면 2013년 77건, 2014년 85건, 2015년 62건, 2016년 62건, 2017년 56건, 201팔년(9월 기준) 28건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사유는 현지여건 변경 등이 가장 많고 감사로 인한 변경, 물량조정과 건축계획 변경 등도 있었다.

설계변경사업의 면면을 보면, ‘문의-대전간 도로 확포장공사(12차)’의 경우, 기존 사업비 76억 원에서 설계변경 후 사업비는 126억 원으로 약 50억 원(65%)의 사업비가 증가하였다. 이는 설계변경 사업 중 증가액수가 가장 크다.

‘한천-덕산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3차)’의 경우 기존 사업비 12억 원에서 37억 원이 증가한 49억 원으로 변경되며 자그마치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경우도 있었는데, ‘용곡-미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1차)’는 계약당시 사업비 46억 원에서 설계변경 후 32억 원(70%)이 감소한 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천 덕산2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1차)’의 경우 기존 사업비 15억 원에서 81%인 12억 원이 감소한 3억 원으로 설계 변경되었다.

정인화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부터 하고 보자는 충북도의 안이한 일 처리를 반증하는 것이다” 라며 “설계변경 이후 기존 사업비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은 당초 그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고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적정한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사전에 사업실시계획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

※ 붙임: 2013~201팔.9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