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 비용, 성실히 공개해라!!

#1. 남북철도, 도로연결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속히 공개하라!!

장관, 이번 9월 평양회담에 동행하셨죠? 어떤 일정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평양회담에서 남북정상들은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장관께서 이번 일정동안 다녀오신 현장이 있습니까? (없음) <참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총 4,712억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는 내년도 남북도로, 철도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2,951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 이 예산은 어떻게 추계된 것입니까? 이번에 방북하신 장관께서도 현장조차 안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확한 추계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본 위원 역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비용 대비 우리나라 국익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터놓고 논의해야합니다. 동의하시죠?

현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본 위원이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봐도, “추후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화 수준‧범위, 사업방식 등이 구체화된 이후 수립이 가능”하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연구용역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에 본 위원실에서도 향후 투입될 비용과 세부 노선 등의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보고서들을 자료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19일 자료요구, 10월 8일 재요구)

장관, 당장 올 연말에 남북도로,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남북도로, 철도 사업 예산 2,951억원의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기존의 연구용역들도 밝히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묻지마 예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 2012년 국토부 조사, 남북 통합교통망 구축 비용 최대 33조!! 철저한 검토위한 사업내용과 투입비용 공개 필요!!

장관, 지난 2012년 국토부는 “남북한 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북한 철도의 경우, 노선 대부분이 단선으로 수송용량이 매우 낮고, 시설 노후화가 최악의 수준이라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