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무인기 작전, 자신들이 하면 '안보 행위'고, 남이 하면 '외환 혐의'입니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북한은 어제 "한국이 지난 4일 무인기를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을 감행했다", "가장 적대적인 적이며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야말로 새해 벽두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불법 발사하며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무인기 도발, 미사일 발사, 핵무력 과시, 나아가 연평도 사태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행동까지, 한반도 안보를 흔들어 온 주범은 다름 아닌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호전적 군사행동은 미화하고, 우리 국군의 무인기 운용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이며 격분하는 비합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권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 북한이 불안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과거 "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 중지를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정권이 앞장서 군사적 대응을 금기시하니, 이번 무인기 작전은 단순한 정보 수집용 안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전 정부의 동일 행위는 외환 혐의가 되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내로남불식 안보관입니다.

정권의 이런 인식이 북한의 대담한 불법 도발을 더욱 부추기는 것입니다.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군의 안보 활동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 도발로 우리 안보를 흔드는 상황에서, 두 손 놓고 평화만 외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그러한 안이한 안보 포기의 결과와 위험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군의 정당한 대북 대응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보가 정치화되는 순간, 그것은 가장 위험한 안보 자해 행위가 됩니다.

2025. 1.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