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변인'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위험한 행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의 안일한 안보 인식과 행보가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수작이냐는 세간의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통일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정전 상태, 즉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1953년 휴전 이후 군사적 긴장이 지속돼 온 책임은 반복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있음에도,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행동들입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더라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국방부의 방침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늘고 있고, 올해 강원 고성 지역에서는 소총 등으로 무장한 북한 병력 20여 명이 MDL을 넘어오는 등 긴장 상태는 계속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도발에 대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북한이 가장 반기는 ‘저강도 도발의 일상화’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군은 어떤 경우라도 확실한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군이 경각심을 잃는 순간 위험에 빠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정권의 ‘유엔사 흔들기’ 행태도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과 정동영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DMZ 법’은 한미 공조의 틀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국가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구태 정치의 결정판입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상의 권한을 근거로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영토 주권’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또다시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에 대한 무지'이자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우리 헌법 제6조는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 온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자해 행위입니다.

정 장관뿐 아니라 민주당의 행보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문제 걸림돌”이라며 통일부를 지지한다고 밝힌 정청래 대표의 주장은 유엔사 무력화와 정전체제를 수십 년간 부정해 온 북한의 논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대한민국 공당 대표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유엔사는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18개 전력 제공국의 즉각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 안보 자산입니다.

유엔사의 권한을 흔드는 것은 유사시 유엔 회원국들의 자동 개입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우리 안보의 최후 보루를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와 다름없습니다.

주권은 감성적인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동맹과 국제 사회의 신뢰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시점에서, 동맹과의 균열을 자초하며 얻을 수 있는 평화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동영 장관과 민주당은 북한이 원하는 ‘DMZ 법’을 즉각 폐기하고, 한미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한반도 ‘안전핀’을 뽑겠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길 바랍니다. 국제법과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합니다. 

2025. 12.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