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짧다”는 총리, 국민은 “4년 6개월이 걱정”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5년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선택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권력에 대한 감상이나 지지층의 환호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의 인식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짧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입니다.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성과로 평가받기에도, 책임을 묻기에도 너무 이른 시점에 권력의 지속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자신감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이거나,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의 환호를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국정보다 지지층 반응을 먼저 의식한 발언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국정 운영을 두고 ‘재플릭스’ 운운하며 생중계의 재미를 강조한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키웁니다. 국정은 흥행 콘텐츠가 아니며, 공개 질책과 긴장 연출이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국정의 평가는 댓글이나 반응이 아니라 결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기 연장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경제·안보·민생 전반에서의 책임 있는 성과입니다. 헌법과 국민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 정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권력의 시간은 총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 정합니다.

2025. 12.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