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국민은 ‘어게인’이 아니라 ‘심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 국민은 ‘어게인’이 아니라 ‘심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윤어게인’을 ‘영어의 몸이 된 부당함에 대한 자발적 운동’으로 포장하고, 윤석열과 절연하자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의견의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인식의 표출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 선포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지, 정적을 제거하고 영구독재를 기도하는 대통령 개인의 권력 강화를 위한 ‘사적 도구’가 아닙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권한이 남용되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권으로 견제하도록 정교한 균형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동일 선상에 놓고,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사법적 심사의 영역 밖에 두려는 김 의원의 논리는,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헌법을 방패 삼아 헌법을 무력화하려는 반헌법적 궤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윤석열에 ‘영어(囹圄)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언어의 왜곡입니다. 법적 책임을 피해 서사로 치환하고, 범죄 혐의를 정치적 순교로 포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속과 재판은 박해의 징표가 아니라, 권력자일수록 예외 없이 감내해야 할 책임의 절차입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과 냉전적 이분법을 반복하며, 탄핵을 ‘친미 대 친중·친북의 대결’로 왜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조직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공동체의 어두운 기억을 정치의 전면으로 끌어냈던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