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정부는 ‘안보 공백’ 즉각 정상화해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년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예산 1조 3천억 원이 해를 넘겨서야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전력운영비,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비가 미지급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선 부대와 방산 협력업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장병 복지와 부대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전력운영비, 첨단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방위력 개선비가 해를 넘겨서야 집행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의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군에게 사실상 “예산은 나중에 받으라”고 말한 셈입니다. 온갖 포퓰리즘 사업으로 ‘현금 잔치’를 벌이면서, 정작 국방예산은 미룬 재정 운용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판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후의 대응입니다. 국방부와 재정경제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통상적인 일”,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 앞에서도, 책임부터 미루는 모습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방예산만큼은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안보에 ‘설마’는 없으며, 국방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군의 전투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일선 부대에서는 운영 차질을 걱정하고, 방산 협력업체들은 현금 흐름에 불안을 호소해서야 되겠습니까. 안보 전선의 한 축인 방위산업의 공급망이 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행정적 실책으로 흔들리는 상황을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방에서 예산 ‘집행 지연’은 곧바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가져올 안보 공백과 현장의 혼란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군 운영을 정상화하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안보 공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부터 당장 바로 세워야 합니다.

2026. 1.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