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와중에 드러난 ‘증세 발톱’ [배준영 대변인 논평]

어제 민주당 주도의 한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여당발 증세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모임의 대표인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여당 중진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시기에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국회 기재위원장은 ‘증세 방안 공론화’까지 꺼내들었다.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   

마구 주려니 이제는 거둬들이는 방법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온갖 세금지출계획을 세우고 있다. 

3월 지급을 재촉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한창인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위로금, 최악실업률에 분칠하기 위한 90만개 세금 알바 등 모두 ‘긴급매표지원금’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오히려 보궐선거용 세금살포의 계기로 삼는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모든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논쟁 중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강조하다 느닷없이 코로나19 극복 위로금까지 공언하고 나섰다. 

이런 어이없는 위로에 국민은 정말 피로하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빨리 위로금을 주고 싶다지만, 국민은 청와대에 빨리 위로금을 주고 싶다. 

‘퇴직위로금’이라고 한다.

2021. 2. 24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