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국민에게 노동신문을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강력한 의지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정부가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일반 국민의 접근을 쉽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행정 절차를 시작해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5·24 조치 해제와 대북 제재 우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최대한 잘 보여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다는 인식이 정권 전반에 깔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 첫 단추가 '북한 노동신문 국민 보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특수자료'로 분류됐던 노동신문이 이제는 누구나 열람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 무력을 구성하겠다"라며 전략핵잠수함을 공개하고, 미사일과 포탄 생산 능력 확대를 지시하는 등 적대적 행보를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일방적인 짝사랑 속에서 남북의 '동상이몽'에 국민 속만 타들어 갑니다.

남북 경색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불법 군사 도발과 핵 개발·인권 탄압·해킹 범죄 등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국제사회 공조를 이탈해 독단적인 대북 접근을 계속한다면, 외교·안보적 고립만 자초하게 됩니다.

여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부터 북한 선전물의 자유로운 유입까지, 정권이 위험한 대북 인식에 기초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5. 12.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