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셀프 면죄부 발표, 이를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고객 정보 유출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쿠팡은 당사자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핵심 증거물을 직접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했다고 밝혀 수사 방해 논란까지 자초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면서도, 미국 본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사안을 통상 문제로 키우려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합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심야영업 제한, 새벽배송 규제 등 규제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유통과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묶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책임은 강화하되, 경쟁 환경은 공정하게 만드는 규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며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보이십시오.

2025. 12.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