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 걱정” “대북 제재 무용론”… 대통령이 지금 북한 걱정할 때인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접근 제한을 두고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막는 것이냐”,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반복한 언급은 국가안보와 법 질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인식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국군통수권자의 언어로서 과연 요구되는 책임과 신중함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판단 능력이나 수준을 의심해서 마련된 제도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 선전과 대남 공작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온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책임 차원에서 유지해 온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이 속을까 봐 막는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보 제도의 취지를 근본부터 왜곡하는 발언입니다.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남북이 강대강 정책으로 원수가 됐다”고 말했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상실됐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우려해 철책과 방벽을 쌓고 도로를 끊었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조치에 담긴 공격적 의도와 핵 위협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발언으로, 마치 북한의 인식과 주장을 정부가 대신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한국·미국·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에도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독자적으로 “제재는 무의미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안보 책임을 저버리는 판단입니다. 이는 한미 공조는 물론, 한국이 대북 제재 체제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혀 국제적 신뢰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는 대통령의 인상이나 감정에 기대어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법, 대북 제재와 억지 정책은 모두 축적된 위협 평가와 역사적 경험 위에서 형성된 결과입니다. 특히 국군통수권자의 언어와 태도는 그 자체로 정책 신호이며, 잘못된 메시지는 곧바로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안보의 방어선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군통수권자의 언어가 안보를 가볍게 만드는 순간,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걱정에 공감하기에 앞서, 핵 위협을 우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먼저 직시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2025. 12.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