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까지 문제 삼는 ‘팩트시트 불이행’, 이재명 정부는 통상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논평]

지난 11월,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한미 공동 팩트시트가 갑작스럽게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성과’로 포장했지만, 발표 직후부터 “이 약속들을 정말 이행할 수 있나”라는 우려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신호가 워싱턴에서 분명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KOPMA)’ 추진과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조사 기조가, 팩트시트가 담고 있는 “미국 기업 비차별”과 “디지털 장벽 완화” 취지와 배치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12월 16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공화당 대럴 이사(Darrell Issa) 의원은 주병기 위원장의 과거 칼럼 문구를 적은 팻말까지 들고나와 공개 비판했고, 한국의 규제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샨커 싱엄(Competere Foundation) 역시 주병기 위원장 체제 이후 불시 현장조사(dawn raids), 형사처벌 위협, 증인 괴롭힘 등 강압적 집행이 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한국의 집행을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KOPMA가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에 입힐 손실이 무려 5,250억 달러(약 700조 원)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의회 공개 석상에서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맹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경고음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동맹의 선의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적대적 행위'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빌드업이 이뤄졌고 예상되는 피해액까지 나왔으니, 미국 기업 차별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 했듯,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이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반도체 관세인상 등과 결부시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급하게 내놓은 듯했던 팩트시트가 결국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는 재앙의 씨앗이 되어버린다면, 이 거대한 후폭풍을 우리는 과연 감당할 수 있습니까?

2025. 12. 21.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