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반대 성명’에도 DMZ법을 강행하는 정부와 민주당은 피 묻은 ‘목함지뢰’의 교훈을 잊은 ‘가짜 평화쇼’를 멈추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유엔군사령부의 이례적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소위 ‘DMZ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제 아래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을, 오직 ‘평화’ 구호로만 밀어붙이는 폭주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입니다. 2015년 DMZ 목함지뢰 도발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또한 2020년 DMZ 내 GP 총격 사건처럼, 북한의 도발은 잊을 만하면 반복돼 왔습니다. DMZ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까지 국내법으로 바꾸려 하며, 한미 공조의 균열을 감수하는 위험한 실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집안 단속도 못 하면서 대문부터 여는 꼴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군의 지휘 공백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와 국회 지적에 따르면 전방 군단장 공석과 수방사령관 등 핵심 지휘관 공백 문제가 거론돼 왔습니다. 정부는 군 지휘·기강부터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지금은 설익은 이벤트성 교류를 논할 때가 아니라, 안보의 기본을 다질 때입니다. 정부는 즉각 DMZ법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은 불안한 평화 이벤트가 아니라, 튼튼하고 확실한 안보를 원합니다.

2025. 12. 17.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