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방중, ‘굴욕의 기억’ 되풀이 말고 실익과 원칙을 지켜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9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말이나 형식이 아니라, 분명한 실익과 원칙입니다.
그런데 출발 전부터 정부의 메시지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중국 측 ‘하나의 중국’ 요구에 대해 “존중” 입장을 공개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 CCTV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은 협상의 자리입니다.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의 민감한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은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국민에게 ‘선제 양보’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공식화된 표현은 이후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방중을 앞두고 ‘반일 동참’과 대만 문제를 한데 묶어 사실상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올바른 입장”을 언급하는 공개적 압박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이런 국면일수록 정부는 원칙과 기준을 더욱 분명히 세우고,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표현에는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기존의 외교적 입장과, 특정 현안에 대해 추가적인 정치적 동조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공식 군사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비핵화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재확인 없이 이뤄지는 대화는 실용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국민이 체감할 결과’입니다. 한한령 문제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고, 핵심 광물과 공급망 협력 역시 상호주의 원칙 아래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서해 불법 구조물과 불법 조업 문제 또한 주권의 관점에서 분명한 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는 우회하거나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중국이 제재 이행과 비핵화 견인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한 약속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방중의 성패를 가를 기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국빈 방문 당시, 공항 영접 격 논란, ‘혼밥’ 논란, 취재진 폭행 등 일련의 외교적 결례가 이어졌던 기억은 아직 생생합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기업인들조차 “국빈 방문 같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원칙 없는 접근과 서둘러 진행된 외교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외교에서 저자세로 임하면, 상대는 더 선을 넘고 우리는 더 양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방중이 또다시 ‘사진’이나 ‘말’로 포장된 외교가 아니라,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당당한 협상이었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성패는 상호주의와 당당함이 실제 협상에서 관철됐는지, 오직 그 결과로만 판단될 것입니다.
2026. 1.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