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도발 일삼는 북한의 적반하장, 이재명 정부는 안보 원칙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대가를 각오하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능력 고도화를 하며 도발을 일상처럼 반복해 온 북한이 주권 침해를 운운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에 가깝습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미사일 발사와 무력시위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그런 북한이 돌연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내부 결속용 선전 공세'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은 물론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재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됩니다.

안보는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에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은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원칙을 흔드는 순간, 북한은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든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026. 1.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