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입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입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입니다.

다만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침대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합니다.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6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