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 특별 지원 대책 마련

▸ 송 지사, 수차례 현장 목소리 청취 …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지시 차원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목적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지원 분석 중

▸ 저속득·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도 검토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1% 추가(1∼2% → 2∼3%), 상환방식 완화도 추진

▸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적·실질적 지원대책 보완할 것

□ 송 지사, 긴급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특별 지시

○ 전북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과 자금난 부담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송 지사는 여러차례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 시장경직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특별지시했다.

○ 또한 지난달 23일 전북도 소상공인 직능단체 대표와 간담회 갖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단체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지원 검토 중

○ 전북도에 따르면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도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은 ▶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부지원(국민연금·고용, 40~90%)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월 최대 15만원 현금지원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를 한시적 경감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 '두루누리' : 10인 미만 기업의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40∼90% 지원하는 제도

○ 이에 도에서는 영세사업자들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에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지원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 현재 소상공인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은 근로자 1인 평균 월 12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사업자 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면 영세업자에게는 경영부담 완화,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전망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 신설 검토

… 이차보전 1% 추가 지원, 보증수수료 인하, 상환방식 완화 추진

○ 또한 도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보증 상품 신설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1,000억원을 긴급 투입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총 4,3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

* 지원실적(8월말) : (특례보증) 15,619업체 3,079억원 (이차보전) 4,101건 3억원

○ 하지만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우 일부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사들의 대출 기피 현상으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석하고 있다.

○ 한편 17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이자차액 보전을 기존 1~2%에서 3%로 1% 상향 지원하고, 내년에는 ‘이차보전액’ 규모를 종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 또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난 6월 평균 연 1.5% 수준을 연 1%로 인하한 바 있는 보증수수료를 0.8%로 재인하하고, 상환방식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거치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완화하여 상환 압박감도 줄일 계획이다.

□ 민생현장 솔루션팀’출동 맞춤형 고충 해결

… 현실적·실질적 도움되는 지원사업 지속 발굴

○ 소상공인의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하고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생현장 솔루션팀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금지원, 컨설팅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다.

* 자금지원 등 금융분야, 세무·노무 등 전문분야, 마케팅 등 경영선진화분야, 시설현대화 등 행정지원, 매장운영방법 등 컨설팅분야

○ 또한 정부와 도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지원사업을 몰라 혜택을 못받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 앞으로는 진행중에 있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결과와 현장 행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는 계획이다.

○ 전라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