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무게 덜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정책 발맞춰 493억 원 부실채권 정리…3,100여명 새출발 발판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100일 맞아 7일 채권소각 퍼포먼스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규모다.

○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정책에 맞춰, 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불의의 사유로 채무의 어려움에 처한 도내 금융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부실채권이란?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 등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 상태의 대출 채권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기업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말함

□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부 빚을 덜어주거나(채무감면)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 채권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종 단계다.

○ 11월 소각 예정인 특수채권 규모는 총 33억 원(300건)으로 최근 3년 평균(28억 6,000만원)보다 15% 증가했다.

○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명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채권매각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이재명 정부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적극 추진하는 정책이다.

○ 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부 출자 채무조정기구인 새출발기금에 넘기는 방식이다. 올해 보유 채권 493억 원 중 90%에 달하는 446억 원을 매각해 2,576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빚의 일부를 덜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기구로서 채무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줌.

□ 채무감면은 빚을 갚으려는 의지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일부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 재단은 올해‘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14억 원 규모(전년 대비 40% 증가)의 채무를 경감했다. 253곳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지속하면서도 부채를 계획적으로 갚아나가도록 길을 열어줬다.

□ 제주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의미를 알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7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100일을 맞아 채권소각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 오영훈 지사, 제윤경 국회 민생특별보좌관, 김완근 제주시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부채, 연체, 신용불량 등 부정적 키워드가 적힌 패널을 소각 박스에 던지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 위기에 처한 도민의 경제적 재기 과정에서 첫 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

○ 8월 5일 개소 이후 약 100일 동안 금융종합상담 77회, 채무조정상담 22회, 찾아가는 상담 4회, 금융교육 2회 등 총 1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맞춤형 금융상담부터 채무조정 컨설팅, 법률 지원, 일자리·복지 연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수입 급감과 대리운전 사고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다중채무자, IMF 이후 사업실패와 암 투병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 등이 센터의 도움으로 파산·면책 절차를 밟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은 상담사례도 소개됐다.

※ 파산·면책이란?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갚지 않아도 됨)시켜주는 제도

□ 오영훈 지사는 "채무라는 말을 쓰면 미소가 나오기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은 좀 미소가 나올 수 있는 날이어서 다행”이라며 "제주도는 민선 8기 들어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펼쳐왔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포용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포용 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또한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제주도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제윤경 국회 민생특별보좌관은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채무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이라며 “채무자들의 재도약을 돕는 것은 선진금융 사회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 이어 "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 없이, 사회가 따뜻하게 품어주는 대한민국, 따뜻한 제주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빚’에서 ‘빛’으로, 오늘의 채권소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선언"이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채무조정이 필요한 도민은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제주시 연북로33, 제주신용보증재단 6층)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064-750-4890) 또는 누리집(www.jfwcc.or.kr)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