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회 산불특위에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 건의
산림관리과 25.07.25 055-211-6813
경남도, 국회 산불특위에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 건의
- 지난 24일, 수해 현장 찾은 국회 산불특위에 공식 건의
- 박완수 지사 “기후재난 대응, 정부 제도 개선‧선제적 지원 시급”
- ‘산 연접지 난개발 규제 마련’, ‘지방하천 관리청 국가 단일화’ 등
- 산림청엔 산사태 취약지 중심 사방사업 대폭 확대 필요성 강조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수해 현장을 찾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위원장 김정호 의원)와 산림청 관계자들에게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현안 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함께한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호우 등 재난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며 “재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이날 산불특위에 전달한 주요 건의사항에는 △산 연접지 난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 마련, △지방하천 준설을 위한 정부예산 반영 및 국가·지방하천 관리청을 국가로 단일화 필요, △딸기육묘의 재해보험 보상 품목 편입과 시설하우스의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 △집중호우 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현안(7건*)이 포함됐다.
* (집중호우 피해 조기극복 현안) ①의령‧진주‧하동‧함양 등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②특별재난지역 내 소비쿠폰 사용 제한 한시적 완화, ③피해시설별 맞춤형 개선 복구 및 지구단위 종합 복구계획 반영, ④항구적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재해 대책비 500억 원 지원, ⑤도로시설 재난복구 비용의 국고 부담률 상향(50%→70%), ⑥특별재난지역 주택 복구비를 산불 피해지역 수준으로 상향 지원, ⑦남부권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한 국립 산불방지센터 설립 |
또한 박 지사는 현장을 찾은 산림청장에게 “산사태 취약지와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방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산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산림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신속한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