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삼진 아웃제 도입

▶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무원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주요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개정)” 보수교육

- 주관/주최 : 전라북도/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 자정노력을 위한 결의

▶ 3진 아웃제 도입으로 꼼수 부리는 직매장 강력 조치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보조금 회수  3진 아웃

▶ 로컬푸드 직매장 모니터 강화로 신뢰 이어갈 것 

□ 전라북도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와 29일 38개 로컬푸드 직매장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관리 지침에 대한 간담회 및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ㅇ 이번 간담회와 보수교육은 전북도가 농식품부에 로컬푸드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개최한 자리로 향후 관리지침에 따라 퇴출될 직매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ㅇ 신규 관리지침은 제휴푸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모호한 점을 농산물 직거래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 규정을 위반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보조금 회수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안 하였다. * 제휴푸드 : 직매장간 품목 교류

 □ 로컬푸드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꼼수로 운영해온 직매장에 대해 삼진 아웃제 적용 가능.

ㅇ 그동안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로컬제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여 물의를 일으켜도 시정 조치와 함께 유야무야(有耶無耶) 넘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3회 위반 시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삼진 아웃제 적용은 “수입농산물 판매, “명확한 판매구역 미설정”, “생산자 주소, 성명 등 생산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을 때 적용하며, 도는 향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배제할 방침이다.

* 삼진아웃(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보조금 회수’) 조치

□ 전북도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지킨다는 의지다.

ㅇ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로컬푸드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년 소비자단체에 직매장 모니터링과 유통중인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지난 `1팔년도부터는 로컬푸드 생산농가 농장에서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치를 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ㅇ 전북도는 오는 6. 1 ~ 1팔일까지 합동점검(도, 시군, aT,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을 실시하여 시행 지침을 위반한 직매장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강해원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먹거리에 대한 신뢰는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도민들께 로컬푸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