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지원하여 준 비닐하우스 11동 현장 방문하여 사실 영농 관계를 입증 하라 는 지역 주민 의 목소리 전달

곡성군이 2020년 농림 사업의 일환으로11개동 의 비닐 하우스를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1개 동에 들어 간 지원비는 약 1800 여만 원 이 집행되는 국민세금 으로 수 억 여 원 들여 지어진 비닐하우스 11동 이 지어진 곡성 읍 대평 뜰입니다.

의혹을 제기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한 맺힌 사연을 소개하여 봅니다.

한 주민은 농지 소유주 입니다.

1년 치 임차인 에게 임대료를 받아 내지 못하여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 농지 소유주인 은 2년 치 임대료를 받지 못 하고서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광주 모 병원에서 치료 중 입니다.

또한 농지 소유주는 관련 법령에 의한 농지 임대 시 공증 등으로 임차인 에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영농 조건에서 임차인 은 곡성군 이 지원하여 준 비닐하우스 의 영농이 제대로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비닐하우스는

정상적인 농업 경영에만 몰두 하여 성공 농업인 이 되어야하는데도 불구 하고서

임차인은 농지 소유주인 들에게 임대료를 장기간 주지

아니 하는 등의 실제 농지 소유주 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농민은 급기야 임대료를 받아 내기 위하여 임차인 에게법적 소송 절차인 내용 증명을 발송 하는 등 의 일련의

일들이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 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 의일 들은 곡성군 농업 기술 센터에서 부실 지원 이라는 의혹 제기를 강하게 일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저 보조금 의 회수 등 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 저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말

말

말 입니다.

곡성군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현장 확인 한 결과3명의임차인중 1명 의 농업 경영 체 등록을 한 사람이 자격 등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현재 보조금을 회수 중 인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나 원천적인 부실지원이 아니었는지?

아니며는 사업 도 중 문제점 발생이 되었는지??

의 여부를 곡성군 감사실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저야

합니다.

한편

농지 소유주인 과 임차인 관계 성립에 있어 임차료를 주고안주고는 임차인 과 임대인의 해결 하여야 할 문제이지

곡성군 관련 부서 에서는 이 문제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곡성군 농업 기술센터 에서는 적극 행정을 펼치어

위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하루 속하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 이며 만일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 하며는 이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 저 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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