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군수 와 구례군 의회 의장은 진실 조사 단행 하라 하는 민원인 제보 내용 알림

구례 페러 글라이더 운영 영업 관련 인.허가 관련 구례 군수와 구레군 의회 철저한 조사 이루어 저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이에 구례군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 한 후 군민들에게

알려야 한다하는 목소리 전달

또한

불법 행위가 발견이 되거나 서류 위조 등이 확인이 되었다하며 는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 다 하는 제보 내용을 전달 합니다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각종 민원 제보가 의혹을 제기 하는 민원인 이 본지에 제보 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제보자의 의견임을 본지는 밝히며

사실 여부는 본지에 연락을 하여 제보자 동의하에 면담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의 글은 제보자께서 본지에 제보한 글로써 본지 의

편집 보도 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편집 내용 알림 : 실명은 이니셜 로 바꿈

제보자의 연락처는 알려 드리지 못 함

다만 대면 조사 등의 필요성 이 있을 시 에는 제보자 동의하에 연락처를 제공 하는 동의서를 받은 후 연락처를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음.

< 다 음 >

구례 패러글라이딩 불법 내용

●전반적인 내용

구례 패러글라이딩 불법 영업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불법과 유착을 제보 합니다. 지리산 정원과 사성 암은

전국의 모든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패러글라이딩 시설이나 구례패러글라이딩에서는

제대로 된 허가나 조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 드렸던 시점에서

몇일이 지난 현재도 활발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제보를 처음 했던 시점에서 이·착륙장에 대해 불법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장소(사정지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계약해서 신고한 것으로 보임. 사문서 위조)로 새로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산 000 번지) 부산지방 항공청에 등록한

상황입니다. 사성 암 이륙장은 계약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부산지방 항공청은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소통하여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위의 장소는 패러글라이딩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조건과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정리가 되어있지도 않으며, 지리산 정원으로 지정된 곳에 불법으로 벌채를 강행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례 패러글라이딩(대표 이00)은 구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부회장으로서 임명되어 있습니다.

구례 패러글라이딩 (대표 이00)은 허가 받지 않은 장소(사성암,지리산정원)에서 불법적으로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영업(영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례 패러글라이딩은 현재 2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성암과 지리산 정원이라 지칭하겠습니다.

구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중 구례 군청 공무원 및 올해 퇴직한 전직 공무원 송00씨를 포함하여 다수가 구례 군청과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이 불법이며, 구례 군청(스포츠 산업과,

지리산정원 관리팀, 산림소득과)과, 부산지방 항공청, 구례 경찰서 등에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대처에 적극적이지 않고 회피, 방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 영업활동으로 사고도 몇차례 났으나 쉬쉬 덮은 상황입니다... 사실만을 말씀드리며 꼭 불법이나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해 주셔서 해결되길 부탁드립니다.

●부산지방 항공청 민원

○비행승인

·수차례 전화통화와 행정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와

사실 확인에도 항공청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은 항공청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만 함.

·비행승인의 취소 조건에 부합하는 민원의 발생과 비행이 불가능한 기상조건에서의 탠덤체험 비행으로 인한

사고, 비행장 사용 협의 없는 불법 비행을 하고 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비행승인은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한 곳에 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항공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 확인으로만 비행 승인을 내줌.

○사업허가

·부산지방 항공청은 최초에 서류 확인만으로 사업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현재 수많은 민원과 불법 사실 확인에도 사업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사성 암 계약이 없는 것도 확인하였고, 광의 이륙장도 비행이 불가능한 조건의 장소로 등록하고 사정지로써 관리자가 없음(사문서 위조 의심)에도 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허가를 낸 사실을 충분히 인지 시켰고 인지하고 있다함.

●구례군청 민원

○산림과(불법벌채)와 지리산 정원 관리소에서 광의 이륙장에 대한 불법 벌채(철쭉)와 지리산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개인이 이익활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벌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받음.

○수차례 민원과 문의에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구례군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과에서도 책임이나 조치를 취할 수 없다함.

○구례군에서는 8부 이상의 시야에 보이는 지역은 구례 군수가 벌채를 못하게 하고 있다함.

●공문서 위조 및 유착관계

○광의면 에서 작성한 서류처럼 광의 면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를 작성해서 지리산정원 이륙장을 관리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항공청에 제출.

광의면 에서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내준적이 없다함.

○현재 구례패러글라이딩 동호인에 구례군청의 직원들이 있음.

지리산정원 이륙장 넓히는 사업은 잔디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업이 진행됨.

수십 년 된 철쭉이 아름답게 조성 되어있던 장소임.

군청 내부의 압력이 없으면 진행 자체가 될수 없는

이유 없는 사업임.

500평의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나 훨씬 넓은 범위의 사업이 이루어 졌으나 준공이 남.

●홍보 관련

○다른 업체의 사업자명을 사용하면서 내용을 구례패러글라이딩으로 사용하고 있음.

(여수, 담양, 전주, 곡성, 남해업체의 회사명으로 유투브, 블로그, 네이버tv, 네이버쇼핑등 다수)

○다른 업체의 로고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례패러글라이딩에서 촬영한 것처럼 다른 업체에서 촬영한 연예인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음..(구례패러글라이딩 검색 후 쇼핑 클릭)

○네이버 리뷰 또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가짜로 만들어 내는 등 온갖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정원 광의 이륙장

○지리산정원 이륙장은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산 000-0 지리산정원(군유지)은 오래전부터 패러글라이딩동호인을 위한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으로 구례군을 포함한 어떠한 곳에서도 계약을 해주지 않았으며 부산 지방 항공청에 사업허가를 낸 적이 없고 낼 수도 없음.

○동호인이나 개인은 언제든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영업은 할 수 없음.

○계약이나 사용승낙이 없다면 부산지방 항공청에 사업을 낼수가 없으나 누구에게도 관리권한이 없는

사정지에(광의면 온당리 산 000번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사문서 위조) 현재도 불법 영업중입니다.

이는 부산지방 항공청은 서류로만 확인을 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새로 등록한 곳(광의면 온당리 산 000번지)은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조성도 되어있지 않고, 조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공문 참조)

○부산 항공청 김00 주무관은 사업자가 차차 이륙장 및 착륙장 조성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할수도 없는 곳을 사업자의 말만 듣고 허가를 내주었다 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전라남도 산림과 확인결과 패러글라이딩을 목적으로 조성을 하려면 산림레포츠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산림레포츠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음은 물론 이륙장, 착륙장 모두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개인 소유의 산지라 할지라도 지리산 정원으로 지정된 곳이기에 패러글라이딩장을 조성할 수가 없으며, 벌채허가 및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례군청 산림과 확인결과

소득작물을 심기위해 조성한다면 해석이 필요하나 8부 능선을 넘는 곳이기에 벌채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득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벌채 및 산지 전용이나 이 또한 쉽지 않고 소득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벌채를 한다 해도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고로 지리산 정원 부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철쭉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퇴직 한 전직 공무원 송00씨(구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가

주관하여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잔디식재 사업을 지초봉 주변경관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을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여 아름다운 철쭉과 나무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군사업도 아닌 면사무소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면적도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1800㎡의 면적을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방대한 면적이고 준공 또한 어떻게 났는지 의문입니다.

이곳에서 패러글라이딩 영업 이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리산 정원 광의 착륙장

○지리산 정원 착륙장은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 000-0번지 외 9필지는 하천부지이며 하천을 끼고 있어

착륙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가 없는 협소하고 위험한 공간입니다.

착륙장 조성 또한 퇴직 공무원과 구례패러글라이딩 대표(이00)가 졸속으로 퇴직전 만들어낸 곳이며, 퇴직 공무원은 패러글라이딩을 태워주는 파일럿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 착륙장 또한 동호인 및 개인을 위한 착륙장이기에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경우 착륙이 불법입니다.

○착륙장 조성 과정에서도 퇴직 공무원 및 동호인들과 연계하여 졸속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산수유나무 가 식재되어 있던 곳이며, 하천

부지여서 착륙장으로 조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