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원회 3곳 중 1곳 ‘개점휴업’

3번 이상 회의 연 곳도 전체의 18.7% 불과

정인화 의원, 유명무실 위원회 부실운영 지적

경기도내 각종 사안들을 심의·자문하는 203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실상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법령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총 203개, 전체위원은 3,9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들의 올해(8월 기준) 회의개최 실적을 살펴본 결과,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 203개 중 63개(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곳 중 1곳 가량이 이름만 달고 있을 뿐 유명무실 한 것이다. 특히 회의를 3번 이상 열었던 위원회는 전체의 18.7%에 불과해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 면면을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회의는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특히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해 2월 설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도 올해는 물론, 최근 3년 동안 딱 한 번(2016년) 개최되었을 뿐이다.

정인화 의원은 “지자체 사무에 대해 심의·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정작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실정” 이라며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는 활성화시켜야 하고 나머지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한 부분이다” 고 개선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