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안전 관련 위원회 3곳도 회의 실적 0건

정인화 의원, 유명무실 위원회 부실운영 지적

대전시 내 각종 사안들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실상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시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법령 및 대전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총 141곳에 전체위원은 2,9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들의 올해(9월 기준) 회의개최 실적을 살펴본 결과,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 141곳 중 56곳(3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이 이름만 달고 있을 뿐 유명무실 한 것이다.

올해 회의를 2번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전체의 26.2%(37곳)에 불과하였으며, 딱 한 번 회의를 개최한 곳도 34%(48곳)를 차지했다.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 면면을 보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와 함께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도 있었다.

특히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에 따라 2015년, 현안사업과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한 시민행복위원회의 경우 지금까지 딱 한 번(2017년) 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정인화 의원은 “지자체 사무에 대해 심의·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정작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실정” 이라며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안과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 개선을 촉구했다. <끝>

※ 붙임: 대전시 소관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