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2차 북미회담 '빈 손' 안되려면, '패키지 딜' 중재해야”

외교부 국감,“5.24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은 기존 남북합의 이행 약속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종전 선언을 넘어서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관한 중재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오후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 "사실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한 포괄적 타결, '패키지 딜'에 관해서 진전이 있는 상태로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니었다. 2차 북미회담도 북한과 미국 각자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당장에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나쁘게 말하면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일 4차 방북길에 오르면서 '우리는 이것(비핵화)을 잘 완료하면 정전협정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왜 정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한 것인지 의아한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의 인식이나 역사적 경험은 한국과 북한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2차 대전 종전선언도 대체로 미국이 각 상대국과 맺은 평화협정과 동시에 됐고 78년 이스라엘-이집트 종전선언, 94년 이스라엘-요르단 종전선언 등 미국이 중재했던 종전선언들도 그 직후에, 혹은 단기간에 평화협정이 신속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지고 그 다음에 북핵 폐기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 내의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에 종전선언에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정배 의원은 "북한과 미국이 극히 불신해 온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같은 신뢰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의 핵심을 겨냥한 패키지 협상안을 마련해서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변부를 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지엽말단적인데 너무 힘겨루기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부분적인 조치들을 해가면서 찔끔찔끔 조치들을 해 가면 결국 협상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당사국의 상황변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 편으로는 관련국 간에 대화와 교류를 통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꺼내놓고 크게 패키지 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합의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천 의원의 지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북미 간의 비핵화, 관계개선, 신뢰구축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구체성에 있어서 훨신 더 진전된 결과가 2차 북미회담 때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논란이 된 5.24 조치와 관련해 "5.24조치는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이뤄진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을 무력화시키는 행정 행위"라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역시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2004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모두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기존의 남북 선언들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기존의 남북 합의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판문점 선언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