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치’,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부동산 시장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갈수록 정책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의 영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어조는 갈수록 강경하고 감정적입니다. 

오늘은 "마귀"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이나 언론 비판까지 SNS에 링크하며 이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로 낙인찍었습니다. 시장의 혼선을 다룬 언론 기사에 “억까”라며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편드냐”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입니다. 시장에 믿음을 주는 책임 있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비판 여론을 “망국적 투기 옹호”로 딱지를 붙이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칠고 날선 언사들이 나오니 대통령이 지지층을 의식한 부동산 정치에 관심 두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향한 최후통첩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여당 내부의 다주택 현실이나 강남 다주택 보유 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언론의 경실련 보도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25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또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20명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이들이 스스로 따르지 않는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한다면 시장이 이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데자뷔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도 ‘선과 악’의 이분법 구도로 갈라치기 하고 시장을 투기 세력으로 악마화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비판에는 ‘내로남불’로 맞받아치던 부동산 정치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정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눈앞의 이익을 쫓는 부동산 정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민간 공급을 늘리는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진정성과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시장 경제는 대통령의 거친 언사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정치나 지지층 프레임으로 삼는다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거친 말 한마디보다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믿음 있는 대책입니다.

2026. 2. 3.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