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K-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K-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으로"코리아 프리미엄"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른바 머니 무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이111조 원을 돌파하며1년 전보다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던 자금이 주식 시장과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은,우리 경제 구조가 투기 중심에서 혁신 성장 중심으로 한 단계 성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주가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의 결실입니다.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편법적 경영과 책임 회피를 차단하는 강력한 제동장치를 만들고,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바로 세웠습니다.이를 통해 단기 시황이 아닌 지속 가능한‘코스피5000’,더 나아가‘코리아 프리미엄’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잠자던 돈을 깨워 기업과 일자리로 흐르게 만들 정책도 마련했습니다.그간 금융권은 부동산 대출이라는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국민주권정부는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 대신, 5년간1,240조 원을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생산적 금융’의 길을 열었습니다.

갇혀 있던 자본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에 투자되도록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코스닥 시장 신뢰 역시 제고해 특정 산업의 소외와 양극화 우려를 불식하고,중소벤처기업으로까지 생산적 금융의 온기가 흐르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3차 상법 개정안 등 남은 핵심 과제 역시 정교하게 설계해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주주와 기업,국민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K-자본시장’전성기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념을 넘어 실용,구호를 넘어 성과로 국민께 답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부동산에 묶여 있던 경제의 혈맥을 자본시장과 미래 산업으로 돌려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2월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