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부동산감독원’ 설립,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부동산감독원’ 설립,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 보루가 될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5년 10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고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료를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조사와 나아가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까지 직접 요구하여 범죄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는 ‘부동산 전문 경찰’ 기능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하여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민생의 핵심이자 공정 사회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습니다.

2026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