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사실 검증과 정책 공론화를 ‘공포 정치’로 왜곡하는 국민의힘, 책임 있는 야당의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 사실 검증과 정책 공론화를 ‘공포 정치’로 왜곡하는 국민의힘, 책임 있는 야당의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관련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정부의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두고 연일 ‘좌표 찍기’, ‘보복 감사’, ‘SNS 통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 사실 검증과 정책 공론화 과정을 정치적 공격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통계의 왜곡 가능성과 정책 논쟁의 출발점을 제시한 것은 처벌이나 지시가 아니라,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가 법과 절차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복’이나 ‘공개 처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적 검증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문제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장이 언급한 수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집계 통계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를 두고 ‘납세 정보 동원’이나 ‘기본권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통계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을 혼동한 주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정책의 방향과 효과에 대한 차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과 투기적 행태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옥상옥’이나 ‘통제 중독’과 같은 표현으로 치환하는 것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논의를 단순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정책 역시 특정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정책의 취지와 대상, 그리고 효과를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비판과 의견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사실 검증과 정책 공론화 과정을 ‘공포 정치’로 규정하는 방식은 건설적인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더욱 투명한 검증과 공개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정책 토론으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연일 말꼬리 잡기, SNS 비판, 무책임한 투기꾼 옹호에 나서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보다는 윤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