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장동혁 대표님, 부자 감세 근거가 가짜뉴스로 밝혀지니 많이 긁히신 것 같습니다?

□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동혁 대표님, 부자 감세 근거가 가짜뉴스로 밝혀지니 많이 긁히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상속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한상의 자료에 긁혔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쪽은 대통령이 아니라, 부자 감세의 핵심 근거가 사실관계 문제로 드러난 국민의힘입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자산가 대규모 탈한국’ 주장은 해외 이민 컨설팅업체의 추정치를 사실처럼 제시한 것이었고, 상속세와의 인과관계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한상의 스스로 해당 자료 인용에 대해 사과하며 논란의 출발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통계의 오류와 왜곡이라는 본질에는 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긁혔나”라는 표현으로 논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반론이라기보다, 논리적 한계를 감추기 위한 감정적 프레임 전환에 가깝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 대표가 국세청장이 공개한 익명화된 통계 자료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화된 행정 통계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데이터 개방과 가명·익명 정보의 적극적 활용, 공공데이터를 통한 정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법에 따라 익명화된 통계를 공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자, 이를 문제 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해온 데이터 기반 정책인지, 아니면 불리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선택적 태도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인사들은 평소 정부의 데이터 활용과 행정정보 공개를 두고 공개가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개된 공식 통계가 부자 감세 논리를 흔들자, 오히려 그 공개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와 부자 감세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통계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할 때에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가 흔들리자, 표현을 바꿔 논점을 흐리는 태도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묻습니다. 익명화된 국세청 통계마저 공격해야 할 만큼, 부자 감세 논리는 그만큼 취약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앞으로도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논쟁을 이어갈 것이며, 왜곡된 정보와 무책임한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