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부동산 투기범’이라더니, 이제는 ‘주식 투기’까지 부추기겠다는 민주당 [국민의힘 박종국 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는 황당한 발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정당화해 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준도 철학도 없는 정책의 전형입니다.

민주당의 시선에서 다주택자는 언제나 ‘투기범’이었습니다. 

집을 보유하면 악, 팔아도 악,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면 선이라는 것입니까? 

자산의 형태만 바뀌면 투기가 투자로 둔갑하는 것인지, 민주당식 이중잣대에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발상이 투기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투기의 방향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특정 투자 행태를 유도하는 순간 시장은 왜곡되고 거품은 커집니다.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 아니라, 또 다른 투기판을 여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어디에 투자하라’며 당근을 흔드는 정책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세제, 일관된 조세 원칙,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합리적 부동산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스스로 무너뜨린 정책 신뢰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즉흥적 발상으로 국민의 자산 선택을 통제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6. 2. 6.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종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