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대책이 국민 겁박하고 편가르는 것인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쉽다"고 호언장담했던 부동산 대책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문입니다. 연일 SNS와 현장에서 쏟아지는 대통령의 발언에는 정책은 사라지고, 국민을 마귀로 규정하며 갈라치는 악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까지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혼선도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흔들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은 일부러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국민 혐오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현실적 사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이유로 비거주 상태에 놓인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처럼 매도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 본인 역시 분당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2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재건축 불로소득 수혜 자산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창원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집을 내놓았다는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의 선택 역시 결국 서울·수도권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3명과 장관 6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대장동과 청주 아파트를 보유한 '상왕' 김현지 실장도 마귀아닙니까. 집을 가진 사람을 ‘마귀’로 몰며 도덕적 우위를 앞세운 정책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가장 큰 고통은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얼어붙은 시장입니다. 규제 남발로 판을 깨고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떠넘겨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대통령이 국민을 몰아붙이고, 겁주고, 모욕한다고 잡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내놓은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부터 즉각 거두고, 즉흥적인 발언부터 멈춰주십시오. 이제 선동의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으로 답할 때입니다.

2026. 2.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