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 文 정부 패러디가 대책인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습니다.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 핵심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아 놓고 유휴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래서야 공급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2만 8,600가구 가운데 1만 9,300가구가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습니다. 주민 반발과 기반시설 문제로 좌초됐던 부지를 다시 꺼내 ‘새 물량’처럼 포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부는 이번 공급 발표에서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비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숫자만 던져놓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비워 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국민께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버티겠다.” 공사 기간만 평균 30개월이고,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끝이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이 아니라, 실수요자 소외와 ‘배급형 주거’의 시작이 될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오만한 말부터 거두십시오.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 2.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