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SNS 통치’에 국민의 납세 정보까지 동원, 공적 데이터가 권력의 체면을 지키는 도구인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질타하자,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상의의 책임을 운운했고, 산업부는 곧바로 대한상의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장은 개인 SNS에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라며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국세청의 공식 통계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로지 국세청장 개인 게시물을 위해 납세자의 과세 정보가 활용됐다면, 이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대한상의 자료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도, 통계의 타당성을 따지는 문제와 국민의 납세 정보를 들여다보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입니다.

납세 정보는 국가가 가장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개인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충성 경쟁’에 납세 자료가 동원됐다면, 국세 행정의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 데이터가 권력의 체면을 지키는 도구로 쓰이기 시작하는 순간, 행정은 중립성을 잃고 정치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의 자산 정보 열람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이뤄졌는지, 누가 지시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수치가 어떤 경로로 국세청장 개인 SNS에 공개됐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위법적인 행태가 확인된다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민감한 과세 자료가 권력 내부의 충성 경쟁 속에서 무단으로 악용되는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치와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2.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