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겐 으름장, 자신들은 해외투자·다주택…이재명 정부의 처참한 위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내역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한 ‘위선의 결정판’이자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입으로는 국익을 외치며 국민 애국심을 볼모 삼더니, 정작 자신들은 해외 자산 축적에만 혈안이 되어 ‘코리아 엑시트’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고환율의 원인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며 이들을 잠재적 경제 교란자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 핵심 인사들이야말로 대규모 해외 자산을 보유한 ‘슈퍼 서학개미’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위선은 반복됐습니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를 쏟아내던 정부에서, 정작 고위직 인사 상당수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음이 확인됐습니다. 말로는 강남을 때리면서, 행동으로는 강남을 사수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서민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할 때, 정부 고위 인사들은 집값 안정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다주택과 자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압박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으름장을 놓고, 자신들은 알짜배기 집을 지키는 이중적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재산 공개는 지난해 9월 국정자원 화재 사건 이후 무려 4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의 마비를 지연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번에 드러난 ‘내로남불’의 민낯을 보며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고장 났던 것입니까, 아니면 위선을 숨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 온 엄격한 잣대를 이제는 자신의 내각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기업으로 가라”던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면,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산 보유와 다주택 상태를 유지한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위선적인 민낯을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눈을 속이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정권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2.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