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압용·지방선거용 자백 2차 종합특검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하는,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특검 후보는 다름 아닌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은 쌍방울 측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알려지자 친명계는 일제히 ‘배신이자 반역’이라며 반발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공격했고, 정 대표는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대변인을 통해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이번 특검의 성격은 분명해졌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을 밀어붙이고도 모자라 2차 종합특검까지 강행하더니, 결국 민주당 스스로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특검임을 자백한 꼴입니다. 

말로는 특검의 생명이 '정치적 중립성'이라 외치면서, 정작 후보 추천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였단 말입니까. 과거 대통령의 범죄를 드러냈다는 이유가 ‘검증 실패’가 되고, 심기에 거슬리면 낙마하는 특검이 어떻게 독립적 특검이 될 수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해명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은 검사 출신이라 추천했다”는 설명은, 특검을 진실 규명이 아니라 보복의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목입니다. 

임명 과정부터 이렇게 오염된 특검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믿어줄 국민은 없습니다. 공정성을 상실한 특검은 어떤 결론을 내놓아도 정치적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특검은 ‘야당 탄압용·지방선거용 특검’이라는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할 것입니다.

2026. 2.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